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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식당서 신발 분실, 식당주인 책임져야 할까?

 입력: 2019-07-01 11:24 정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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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식당서 신발 분실, 식당주인 책임져야 할까?
[카드뉴스]식당서 신발 분실, 식당주인 책임져야 할까?
[카드뉴스]식당서 신발 분실, 식당주인 책임져야 할까?
[카드뉴스]식당서 신발 분실, 식당주인 책임져야 할까?
[카드뉴스]식당서 신발 분실, 식당주인 책임져야 할까?
[카드뉴스]식당서 신발 분실, 식당주인 책임져야 할까?




기획:정병화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식당서 신발 분실, 식당주인 책임져야 할까?





100% 과실은 없다.

현행 상법엔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돼 있지만 물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입구에 붙은 경고문 법적 효력 없다.


업주가 손님들에게 미리 알리더라도 따로 신발 값을 물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로 배상해줄까?

실제로 음식점주가 신발값의 절반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상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꼭 물어야 하나?

분실방지위한 장치를 마련했을땐 CCTV 등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작을 수 있습니다.





손님들도 꼭 주의를

값비싼 고가의 신발일 경우 반드시 별도로 맡겨야만

분실 시 확실히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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