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식품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보건·의료·복지·식품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이르면 10월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게만 무료접종을 지원했다.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 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 대상이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작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올 9월부터는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으로 확대된다.
△몰래카메라 설치업소 영업장 폐쇄=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1++등급 고기는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김승룡기자 srkim@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이르면 10월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게만 무료접종을 지원했다.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 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 대상이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작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올 9월부터는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으로 확대된다.
△몰래카메라 설치업소 영업장 폐쇄=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1++등급 고기는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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