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논의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 배출 위해 5년간 법인세 감면하고 3년간 부담금도 면제
정부가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한다. 법인세 감면 카드도 꺼냈다. 정부는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이 대거 배출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3년간 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8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새로운 서비스 스타트업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620개 세세 분류 중 148개)에 한해 지원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종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주는 16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면제 혜택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서비스 R&D 투자 분야는 향후 5년간(2020∼2024년) 약 6조원을 투자한다. 올해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액은 작년보다 22.6% 늘어난 9482억원이다. 경쟁력 강화, 융복합 확산, 원천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 특례 부여를 추진해 혁신형 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아울러 제조업에서 스마트 공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처럼 서비스 중소기업도 ICT(정보통신기술) 솔루션 접목을 통해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 서비스'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에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ICT 솔루션을 업종이나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18년 59.1%에서 2023년 64%로 5%포인트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배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약 10∼20%포인트 낮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59.1%에 그쳤지만, 미국은 79.5%, 일본은 69.5%, 독일은 68.1%, 영국은 79.2% 등이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과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서비스산업 현장을 방문해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