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최소 14억 매입 정황증거 확보
보좌관도 해당정보 이용해 투기
최소 14억 매입 정황증거 확보
보좌관도 해당정보 이용해 투기
무소속 손혜원 의원(사진)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 일부 사실로 나타났다. 특히 손 의원 자신과 지인들뿐만 아니라 보좌관 등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으로 최종 확정되겠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할 정도의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손 의원은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은 물론 지인과 재단의 명의로 대거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최소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입에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조카 명의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은 손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 판단했다.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 이외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52)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B씨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손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판단은 최종 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그동안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뿐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당초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손 의원은 수사 내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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