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 확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에 남은 2주 동안 재정집행을 철저하게 점검해 당초 계획한 조기 집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지역의 사업현장에서 재정이 적기에 실집행 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자체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자체 집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정부 전체의 노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개별 사업별로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해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며 철저한 맞춤형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 재정의 조기 집행과 함께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활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진도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3조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과 8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SOC사업 예산은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비 205조원 중에는 상반기에 58.5%인 119조9000억원을, 지방교육당국 주요 사업비 18조9000억원 중에는 상반기에 61.1%인 11조7000억원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