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기관과 납품기업 대상 거래제한 조치 연기 추진
미 정부의 화웨이 제재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 측은 연방기관과 연방정부 납품업체에 대해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2년인 법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에 앞서 미 상·하원은 2019 회계연도 NDAA를 처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서명했다. 이 제재가 시행되면 미 연방기관과 연방정부 납품기업들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술 사용이 금지돼 일종의 조달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백악관 측의 우려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감할 수 있다"면서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2년인 법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때리기에 중국 정부가 자체 블랙리스트 작성과 핵심 기술 수출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 정부가 공격 수위를 낮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정부 역시 화웨이 거래 중단이 자국 산업에 현실적 타격으로 이어짐을 파악했다는 의미다.
지난달 20일에는 미 상무부가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와 관련, 90일간 임시면허를 발급해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한 바 있다. 화웨이 제재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방수권법상의 화웨이 제재 규정과는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상무부도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델 등 미국 기업들에 미 정부 제재에 따를 경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자체 블랙리스트 기업 선정, 중국산 핵심기술 수출금지 규정 도입을 추진하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 측은 연방기관과 연방정부 납품업체에 대해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2년인 법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에 앞서 미 상·하원은 2019 회계연도 NDAA를 처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서명했다. 이 제재가 시행되면 미 연방기관과 연방정부 납품기업들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술 사용이 금지돼 일종의 조달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백악관 측의 우려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감할 수 있다"면서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2년인 법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때리기에 중국 정부가 자체 블랙리스트 작성과 핵심 기술 수출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 정부가 공격 수위를 낮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정부 역시 화웨이 거래 중단이 자국 산업에 현실적 타격으로 이어짐을 파악했다는 의미다.
지난달 20일에는 미 상무부가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와 관련, 90일간 임시면허를 발급해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한 바 있다. 화웨이 제재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방수권법상의 화웨이 제재 규정과는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상무부도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델 등 미국 기업들에 미 정부 제재에 따를 경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자체 블랙리스트 기업 선정, 중국산 핵심기술 수출금지 규정 도입을 추진하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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