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조건 제외하고 조사
전문가 "사실상 대표성 없어"
전문가 "사실상 대표성 없어"
최저임금 부작용 첫 인정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소득을 증대시키고, 임금불평등도를 큰 폭으로 개선시켰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의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조사 방식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조사 대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했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빠지고 3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으로 한정해 조사 결과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 제시보다는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자화자찬'에 초점을 뒀다는 비난도 나온다.
이날 김준용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지난해 임금 불평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면서 "최하위 집단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임금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준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이번 결과는 '개인임금'을 기준으로 임금불평등 변화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분석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4개 업종의 20개 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업종과 기업 등의 표본 수를 더욱 늘리고 세분화해야 했는데,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결과를 얻기에는 많은 부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임에도 3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10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도와 관련한 조사에서도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제외해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 대학 교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임금 불평등도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포함했다면 임금 불평등도가 과연 개선됐을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소득을 증대시키고, 임금불평등도를 큰 폭으로 개선시켰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의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조사 방식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조사 대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했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빠지고 3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으로 한정해 조사 결과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 제시보다는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자화자찬'에 초점을 뒀다는 비난도 나온다.
이날 김준용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지난해 임금 불평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면서 "최하위 집단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임금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준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이번 결과는 '개인임금'을 기준으로 임금불평등 변화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분석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4개 업종의 20개 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업종과 기업 등의 표본 수를 더욱 늘리고 세분화해야 했는데,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결과를 얻기에는 많은 부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임에도 3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10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도와 관련한 조사에서도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제외해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 대학 교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임금 불평등도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포함했다면 임금 불평등도가 과연 개선됐을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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