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협의해 후속조치"
문체부 제공
게임업계 만난 박양우 문체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지정할 경우, 게임업계와 함께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게임과몰입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지정된다면)문체부는 게임업계 및 협회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WHO는 이달 20일경 총회를 열고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WHO에 게임중독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보낸바 있다.
박 장관은 "5년에 걸쳐 실시된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 질환과 게임과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리얼리티매직,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들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권영식 넷마블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등 게임업체 대표 및 게임관련 협·단체 회장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게임업계 참석자들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 게임사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 장관은 "(규제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중소게임기업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 및 제도 개선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컴퓨터(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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