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산업성, 지원 대상 공모
연구개발비 최대 75% 지원키로
미, 소형원자로 2026년 상업운전
한, 탈원전에 에너지 계획 흔들
연구개발비 최대 75% 지원키로
미, 소형원자로 2026년 상업운전
한, 탈원전에 에너지 계획 흔들
일본과 미국이 차세대 원자로와 관련 기술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탈원전 기조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방사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신형 고속로 및 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에 6억5000만 엔(약 6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본격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침체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안전하고 소형화한 원자로 수요가 있는 해외시장을 겨냥해 해당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경쟁국과의 원자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산학연구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지원 대상 공모에 들어갔다. 연구개발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이 노심 과열을 막기 쉬운 나트륨형 고속로 개발을 추진 중이고, 히타치제작소는 플루토늄을 연료로 쓰는 신형 고속로(RBWR)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소관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개발하는 고온 가스로도 지원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열효율이 높고 방사성 폐기물이 적은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 고온 가스로는 폴란드로 수출하는 계획이 잡혀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도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뉴 스케일 파워는 정부 후원을 받아 소형원자로 상업운전을 2026년 시작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선진국에서는 원전의 세대교체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차세대 원자로 개발이 다시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탈원전에만 치중해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5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와 최연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에너지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이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환경운동자들에 의한 사회정치적 압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원전 산업의 생태계와 산업 경쟁력이 심대하게 훼손되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가 경제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에 가장 큰 외화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방사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신형 고속로 및 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에 6억5000만 엔(약 6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본격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침체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안전하고 소형화한 원자로 수요가 있는 해외시장을 겨냥해 해당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경쟁국과의 원자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산학연구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지원 대상 공모에 들어갔다. 연구개발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이 노심 과열을 막기 쉬운 나트륨형 고속로 개발을 추진 중이고, 히타치제작소는 플루토늄을 연료로 쓰는 신형 고속로(RBWR)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소관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개발하는 고온 가스로도 지원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열효율이 높고 방사성 폐기물이 적은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 고온 가스로는 폴란드로 수출하는 계획이 잡혀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도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뉴 스케일 파워는 정부 후원을 받아 소형원자로 상업운전을 2026년 시작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선진국에서는 원전의 세대교체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차세대 원자로 개발이 다시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탈원전에만 치중해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5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와 최연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에너지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이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환경운동자들에 의한 사회정치적 압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원전 산업의 생태계와 산업 경쟁력이 심대하게 훼손되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가 경제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에 가장 큰 외화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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