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에 온힘

미세먼지 저감시설 확충 역점
中企·소상공인 긴급자금 공급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에 온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黨政,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방헬기와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후속조치 예산과 미세먼지 대책, 경기 부양책 등도 추경에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5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먼저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지원대책과 포항 지진 후속조치, 미세먼지 대책 등 재난·재해 대책 예산을 위주로 추경을 편성할 생각이다. 경기 하방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부양책도 추경에 넣기로 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지원대책으로는 △이재민 희망근로 2000명 이상 추가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이 반영됐다. 포항지진 대책으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 70→80%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저감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8법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20만대 이상 늘려 잡기로 했으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렸다. 규제강화로 민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자부담은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장의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안전시설 정비사업도 벌인다.

경기 부양책으로는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자금 공급, 일자리사업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 하방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4월 25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