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9일 국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범위를 넓히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50%씩 지원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매년 2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당정은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다.
단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려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 협의 내용을 토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0~50대 서민층의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된다"면서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현 당·정·청 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