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이동통신 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삼성전자 '갤럭시S10 5G폰'으로 5G 서비스를 위한 최종 관문인 '5G 디바이스 테스트 랩'의 상용망 성능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다음 달 5일 5G 단말기 공급과 동시에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요금제를 인가해야 가능하다.
당초 5G 서비스 개시는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가 지난달 SK텔레콤이 신청한 요금제를 반려하면서 미뤄졌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한 이후 요금제가 반려된 것은 처음이다. 반려 이유는 SK텔레콤이 신청한 요금제가 중저가 없이 고가 요금 위주로 짜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번 신청에서는 5만~6만 원대의 중가 요즘제를 추가했다고 한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저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하고 가계 통신비 경감은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회에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인가를 다시 미루지 않는다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은 한국이 갖게 된다. 우리가 요금제와 단말기 공급 문제 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미국은 다음 달 11일 5G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마터면 미국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길 뻔했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세계 최고 ICT강국이라는 역량을 과시하고 5G 단말기 등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데 '세계 최초'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 5G는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요금제 인가가 조속히 이뤄져 5G 세계 첫 상용화의 역사를 쓰길 기대한다.
당초 5G 서비스 개시는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가 지난달 SK텔레콤이 신청한 요금제를 반려하면서 미뤄졌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한 이후 요금제가 반려된 것은 처음이다. 반려 이유는 SK텔레콤이 신청한 요금제가 중저가 없이 고가 요금 위주로 짜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번 신청에서는 5만~6만 원대의 중가 요즘제를 추가했다고 한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저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하고 가계 통신비 경감은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회에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인가를 다시 미루지 않는다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은 한국이 갖게 된다. 우리가 요금제와 단말기 공급 문제 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미국은 다음 달 11일 5G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마터면 미국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길 뻔했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세계 최고 ICT강국이라는 역량을 과시하고 5G 단말기 등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데 '세계 최초'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 5G는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요금제 인가가 조속히 이뤄져 5G 세계 첫 상용화의 역사를 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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