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유전체 정보와 같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약물에 감응성이 높은 환자군을 찾아내는 방법은 앞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자 맞춤형 치료제 및 디지털 진단 기술이 특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표적치료제나 디지털 진단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암환자에서만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적치료제가 개발돼도 성분과 대상 질환이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신체의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방법 등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에 해당하는 진단 기술은 의료인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탐색하는 방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분류해 컴퓨터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신약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화합물 발명과 마찬가지로 제조방법이나 약리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산업계와 소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증강현실과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도 특허 부여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자 맞춤형 치료제 및 디지털 진단 기술이 특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표적치료제나 디지털 진단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암환자에서만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적치료제가 개발돼도 성분과 대상 질환이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신체의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방법 등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에 해당하는 진단 기술은 의료인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탐색하는 방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분류해 컴퓨터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신약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화합물 발명과 마찬가지로 제조방법이나 약리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산업계와 소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증강현실과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도 특허 부여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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