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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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유료방송시장에서 M&A 기대감이 한껏 커지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방안이 물건너 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이번 빅딜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합산규제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한 법으로 지난해 기한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인 KT는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될 경우, M&A 자체가 불가능하다. 30.86%의 점유율을 가진 KT와 스카이라이프 연합군이 딜라이브(6.45%)를 인수하게 되면, 합산규제 기준선인 33%를 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의 손발을 묶는 합산규제를 재 도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후발사업자이기는 하지만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통해 급격히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KT만 M&A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합산규제가 국내 미디어 시장의 합종연횡을 차단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실제 KT와 인수협상을 추진중인 딜라이브는 KT의 손발을 묶는 합산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합산규제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산규제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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