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메이지 히로노(하와이), 셸던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 등 의원 3명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휘터커 대행의 직무 수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17쪽 분량의 소장에서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상원이 인준하도록 한 헌법에 따라 휘터커는 인준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휘터커 대행 임명은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임)이 공석이 된 경우 부장관에게 권한을 주도록 승계 순서를 규정한 연방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을 사실상 해임하며 휘터커 변호사가 법무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휘터커 대행은 그간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에 비판을 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전 장관을 경질하고 휘터커를 대행으로 임명하자 민주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반대자에게 수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은 법무부 업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메릴랜드주도 지난 13일 휘터커 대행 대신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적법한 장관 대행이라고 선언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는 장관 대행 임명에 의회 인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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