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포럼] 기존산업 밀고 신산업이 끄는 일자리](http://contents.dt.co.kr/images/201811/2018112002102369640002[1].jpg "[포럼] 기존산업 밀고 신산업이 끄는 일자리")
9월 산업생산을 보면, 전산업은 전년동기대비 4.8% 감소, 광공업은 8.4% 감소하였다. 제조업 생산도 8.9% 감소하였고, 재고는 4.9%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3.9%를 나타내고 있다. 9월의 제조업 중의 반도체 생산은 15.4%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의 생산은 15.1% 감소하였다. 그나마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견조한 상태이다.
경기확산지수를 보면 6월부터 침체로 전환되어 심화되고 있다. 경기확산 지수는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소분류를 대상으로 대해 전월비 기준으로 증가업종, 보합업종, 감소업종으로 나누게 된다. 9월 기준으로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37.3으로 6월 64.0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생산증가업종은 47개에서 27개로 50% 이상 줄었고, 보합업종은 2개 유지, 감소업종은 26개에서 46개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생산확산지수는 올해 1월 60.8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6월 39.8로 올해 저점을 나타내었다가 9월에 47을 나타내고 있다. 증가업종은 1월 49개에서 39개로 감소하였으며, 감소업종은 31개에서 44개로 늘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을 합하면 5월 54.1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9월 42.4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의 엔진들 중 중요한 부분인 제조업의 경기가 식어가면서, 고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설비투자 부진→제조업 생산능력 감소→제조업 평균가동률 감소→일자리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설비투자가 2분기부터 급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 투자에서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지고 일시적인 반도체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의 제조업 해외생산 의존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이 증가해도 국내의 설비투자가 증가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등의 대규모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설비투자는 증가하지만 설비가 완성되면 설비투자는 바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해외생산 의존도의 증가와 일시적인 국내 설비투자는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더라도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로 이어진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전년동월비로 7개월째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생산능력 감소에 따라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1년 이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다. 따라서 분모인 생산능력이 작아지거나 분자인 생산량이 커지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증가한다. 연간으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1월~9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8%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가장 낮다. 그러나 최근 월별 평균가동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순전히 생산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최근에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감소하면서 좋아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 감소는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바로 고용과 연결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에서 제조업의 고용은 지속가능성이 있고, 기술잠재력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수준의 인력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용의 양과 질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최근 약화되고 있는 도소매이나 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적 생계형 일자리가 많으며 자영업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주도형 공공일자리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낮고, 기술잠재력이 높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존 주력 산업 중,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서는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통해서 현재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는 것이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