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획 발표
신기술인증 있으면 규제도 해제
혁신성장 저해 규제도 발굴·개선
신기술인증 있으면 규제도 해제
혁신성장 저해 규제도 발굴·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과 기술 간 융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신기술과 신산업 기반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견인해 혁신성장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9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게 된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기존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금지됐으나, 사행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허용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사업에 대한 적기투자와 창업·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벤처기업 인증 업종에 대한 규제도 대거 풀린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23에서 6개 로 대폭 줄어 IT와 결합한 숙박업 등 공유서비스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벤처로 인증받도록 확대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 되려면 사업실적이 있어야 했지만, 공급기업 풀 모집 시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기술인증을 보유한 경우 등록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건설·금융업 등 특정 업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으나, 업종에 상관없이 평가나 심의를 통해 명문장수기업 지정을 받아 활동할 수 있으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역시 유흥주점 등 사행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으로 지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기존 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물품에 한정해 정의됐으나, 신기술을 통해 제조하거나 적용한 제품으로 넓어지고, 도시형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도 19개 업종에서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 한해 지정되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허용되고,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도 중소기업자간 또는 중소-중견기업자간에서 중소기업-정부출연연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등으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11월 중에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한 3차 민관 합동 끝장캠프를 열어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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