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은 전세이고, 잠실 아파트 1채만 가진 1주택자지만 2020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에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2020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하는 등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일을 기점으로 양도세액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여부를 놓고 갈등하는 것이다.
28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2001년 A 아파트를 3억8500만원에 취득해 17년간 보유한 주택을 지금 17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주택의 양도차익은 취득세 등을 제외한 6억1882만원 선으로 올해 매도를 한다면 80%인 4억9500만원의 장특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3030만원만 양도세로 내면 된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이 집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장특공제 혜택이 30%인 1억8565만원으로 감소하면서 양도세가 현재의 5.3배인 1억6156만원으로 늘게 된다.
이로 인해 강남 등 양도차익이 큰 지역의 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강남권은 지방과 수도권, 비강남 등에서 몰려오는 투자 수요가 많은 데다 참여정부 이후 양도세 중과·종부세 도입 등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져 타지에 전세살이하면서 강남 주택을 매수한 1주택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투자 목적 외에 직장 등의 문제로 지방에 내려갔다가 실거주를 못 채운 실수요자들도 꽤 있다"며 "지방 근무로 인해 2년 거주를 못 한 한 손님은 며칠 전 적정 금액에 집을 팔아달라며 내놨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 집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송파 헬리오시티의 경우 장특공제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세를 놓는 대신 입주를 하겠다는 분양계약자도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남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점차 시장에 '장특공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한이 1년 남짓 남아 있는 만큼 장기 보유나 임대사업등록, 매도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실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은 양도세 득실 등을 따져보고 일부 급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집값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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