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건수 4% 감소 1만9300건
"혼포세대 위한 지원대책 절실"
"혼포세대 위한 지원대책 절실"
8월 출생아 수 3만명 붕괴
'백약이 무효다.'
바로 우리 인구 동향을 놓고 나오는 탄식이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출산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혼인을 포기하는, 혼포세대'가 문제인데, 그 대책이 미흡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3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올 1∼8월 누적 출생아는 22만6000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7％ 적었다. 반면 1∼8월 누적 사망자는 20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다.
누가 봐도 명확한 상황이다. 한국인의 멸종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대체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 대책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통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출산은커녕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는 세태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8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혼인 건수는 1만 9300건으로 전년 동월 800건 보다 4% 줄었다. 시도별로는 전년동월에 비해 광주, 세종 등 3개 시도는 늘었지만, 서울, 대구 등 8개 시도는 줄었다. 그 외 6개 시도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취업난과 취업후의 생활고를 걱정해 결혼을 포기하는 소위 '혼포세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출산율이 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출산과 육아에 집중된 지원도 필요하지만 혼포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지원도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출산과 육아 분야 지원은 일정 수준에 올랐다는 평도 있다. 실제 당장 2019년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5만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 진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전치태반, 양수과다 등 질환항목을 추가해 총 11개 종목에 대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한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 및 한도액도 확대된다.
한편 지난 8월 이혼건수는 93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건이 줄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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