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신재생에너지는 1건뿐
김두관 의원 "무책임한 행위"
김두관 의원 "무책임한 행위"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직접대출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석탄발전소 수출기업에 64억 달러(약 7조3120억원)를 지원했다.
PF는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이 PF로 석탄발전소에 지원한 금액은 45억 달러(약 5조1412억원)로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한 1억2200만 달러(1393억2400만원)보다 38배 많다.
올해만해도 수출입은행은 베트남에 1200MW(메가와트)급의 응이손2 석탄발전소 설립에 9억3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에 치르본2 석탄발전소 건설에 5억2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중에서도 환경오염 논란이 없는 사업은 1건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은 2011년에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에 수력 2건, 2013년 인도네시아에 부생가스 1건, 2014년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에 수력 2건, 2016년 요르단에 풍력 1건으로 총 7억79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수력과 폐기물 에너지를 재활용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지 않는 부생가스를 제외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은 풍력발전소 건설의 요르단 1건에 불과하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수력과 부생가스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PF로 지원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잠정 중단되고 전력 과잉설비 문제로 수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며 지난 201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석탄 발전에 대한 지원을 일부 규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석탄 발전 지원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선진국과 달리 수출입은행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PF 금융지원이 들어간 것은 사업검토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1건에 불과해 국책은행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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