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완화·기술 표준화… 몰타·싱가포르 사례서 배워야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서울시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5개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맞서야 할 세계 경쟁국 상대들 실력이 만만치 않다.

이들 국가들은 블록체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 개혁에 과감히 나서고 있고, 세금 등 여러 공공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이며, 강남구보다 적은 인구의 지중해 섬나라 몰타는 블록체인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국가다. 몰타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감세혜택을 마련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초의 블록체인 대학교도 역시 몰타에서 개설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몰타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와 인증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몰타의 암호화폐 친화적 환경은 세계 거래량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모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거래량 1위와 3위인 바이낸스(Binance)와 오케이엑스(OKEx)는 올 상반기에 몰타에서의 사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위 지비닷컴(ZB.com) 역시 몰타에 거래소 설립하고, 몰타의 중심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며 암호화폐의 새로운 수도로 급부상한 두 나라가 있으니, 바로 홍콩과 싱가포르다. 지난해 9월 중국은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국 내 ICO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 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곧바로 가까운 싱가포르로 둥지를 옮겼고, 싱가포르는 미국과 스위스에 이어 세계 3위의 ICO 시장이 됐다.

홍콩은 중국 법률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본부가 밀집한 금융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아시아 허브가 되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영어를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언어장벽이 덜하다는 점, 두 지역 모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례로 꼽힌다. 에스토니아는 2014년 암호화폐를 공식 통화로 인정하고, 개인 정보를 한 번만 온라인에 등록하면 이를 통해 세금과 소득신고 등 여러 공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에스토니아는 결혼, 이혼, 부동산 매각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행정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국가로 불린다.

황병서기자 bshwang@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스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