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강남 미니신도시’ 건설로 집값 최대 3배 상승](http://contents.dt.co.kr/images/201810/2018101002109932036009[1].jpg "[2018국감]‘강남 미니신도시’ 건설로 집값 최대 3배 상승")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강남, 서초, 양원, 수서역세권 등 10곳의 전체 면적 610만1000㎡ 중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409만6000㎡의 그린벨트가 직권해제됐고 이를 통해 4만3100가구가 공급됐다.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 409만6000㎡의 71%인 291만㎡가 강남에 집중됐다. 서초, 강남, 수서역세권, 내곡, 세곡2지구 등 5곳에 2만1400가구가 공급됐다.
이들 지역에 공급된 단지들은 최근 4∼7년 새 최대 2∼3배 이상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자이 84㎡의 경우 2014년 8월 13억5000만원에서 최근 23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잠실리센츠 전용 84㎡도 같은 기간 9억7000만원에서 17억5000만원이 됐다.
정부가 9·21공급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물량의 대부분은 경기권에 몰려 있는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그린벨트가 풀린 경기권을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19곳 618만9684㎡ 중 경기도가 13곳 517만5682㎡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5곳 93만5888㎡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1곳 7만8114㎡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 중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서초와 강남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면서 "국토부가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지속적 수요, 각종 투기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2기 신도시 인근에 기업 등을 이전·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고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예상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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