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돕는 일명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4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올해(1∼9월 말) 20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개사)보다 42.8% 감소한 것이다. 2016년 시행된 기활법은 경영악화로 도산하기 전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을 지원해준다.
올 상반기에 16곳, 7∼9월에는 4곳이 승인을 받았다. 상반기의 경우 조선(2곳), 석유·화학(2곳), 기계(5곳), 섬유(2곳), 유통·물류(1곳), 자동차부품(1곳), 제지(1곳), 전자부품(1곳), 서비스(1곳) 등이 원샷법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승인을 받은 기업 수도 줄었고, 업종도 조선(1곳)과 철강(3곳)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22곳, 하반기에 29곳 등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지만 하반기 들어 원샷법 승인을 받은 기업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원샷법 승인업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대체로 자금 지원으로 사업 재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선호하나 현재는 절차 간소화나 규제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원샷법이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유인하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자동차도 제2 조선업이 되지 않으려면 선제적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기업활력법이 한시법인데도 승인 기업이 줄어드는 등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기활법에 대한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올해(1∼9월 말) 20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개사)보다 42.8% 감소한 것이다. 2016년 시행된 기활법은 경영악화로 도산하기 전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을 지원해준다.
올 상반기에 16곳, 7∼9월에는 4곳이 승인을 받았다. 상반기의 경우 조선(2곳), 석유·화학(2곳), 기계(5곳), 섬유(2곳), 유통·물류(1곳), 자동차부품(1곳), 제지(1곳), 전자부품(1곳), 서비스(1곳) 등이 원샷법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승인을 받은 기업 수도 줄었고, 업종도 조선(1곳)과 철강(3곳)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22곳, 하반기에 29곳 등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지만 하반기 들어 원샷법 승인을 받은 기업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원샷법 승인업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대체로 자금 지원으로 사업 재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선호하나 현재는 절차 간소화나 규제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원샷법이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유인하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자동차도 제2 조선업이 되지 않으려면 선제적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기업활력법이 한시법인데도 승인 기업이 줄어드는 등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기활법에 대한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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