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 출연금과 관련해 용도와 연금을 수혜받을 자격의 법적근거만 존재할 뿐 사용과 관리에 관해서는 법률차원의 규범이 없다면서 지원연구비 개념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의 기능에 대해 대략 정의할 뿐,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법률에서는 출연금의 용도와 연금을 수혜받을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과 관리에 관해서는 법률차원의 규범이 없는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 출연금은 미국의 그랜트처럼 유연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다 보니 사용에 너무 많은 정부 감독과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실정으로 변질됐다"며 "미국과 같은 지원연구비(grant)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지원연구비는 재정지원자(스폰서)가 특정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정으로, 우수 연구자를 키우기 위한 연구비 지원제도다. 그렇다 보니 지원연구비를 받은 연구자는 최종보고서 외에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반면 용역연구비(Contracts)는 연구자의 능력을 활용해 물품이나 공정의 설계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연구에 적용되는 계약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연구용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이 경쟁성 연구사업을 공고할 때 지원연구비인지 용역연구비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연구비는 지원연구비답게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출연금을 사용하는 연구기관은 윤리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법적 체계를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이상민 의원은 정부 출연금과 관련해 용도와 연금을 수혜받을 자격의 법적근거만 존재할 뿐 사용과 관리에 관해서는 법률차원의 규범이 없다면서 지원연구비 개념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의 기능에 대해 대략 정의할 뿐,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법률에서는 출연금의 용도와 연금을 수혜받을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과 관리에 관해서는 법률차원의 규범이 없는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 출연금은 미국의 그랜트처럼 유연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다 보니 사용에 너무 많은 정부 감독과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실정으로 변질됐다"며 "미국과 같은 지원연구비(grant)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지원연구비는 재정지원자(스폰서)가 특정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정으로, 우수 연구자를 키우기 위한 연구비 지원제도다. 그렇다 보니 지원연구비를 받은 연구자는 최종보고서 외에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반면 용역연구비(Contracts)는 연구자의 능력을 활용해 물품이나 공정의 설계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연구에 적용되는 계약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연구용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이 경쟁성 연구사업을 공고할 때 지원연구비인지 용역연구비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연구비는 지원연구비답게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출연금을 사용하는 연구기관은 윤리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법적 체계를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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