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박광온·권칠승·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해 남북경협이 국제적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이 협력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별 현지시장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진출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 남북경협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남북경협이 안고 있는 한계"라면서 "북한에 진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현황과 경제개발전략으로 봤을 때,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사상 처음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대외경제성 신설, 대외개발관련법·내부개혁관련법 개정, 대학 국제경제학부와 관광학부 신설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고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현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결과로 공장가동률과 제품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며 "중국과 베트남 등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시대의 도래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북한의 경협수요와 경협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권칠승(앞줄 왼쪽 다섯번째)·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가운데),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