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래방의 법령 위반 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 1만 1277건 △2014년 9965건 △2015년 9628건 △2016년 923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7년 1만 229건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법령 위반 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류 판매, 시설기준 위반 건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판매·제공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4666건, 2014년 4333건, 2015년 4322건으로 감소했지만 2016년 4641건, 2017년 5208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시설기준 위반 건수도 2013년 486건, 2014년 420건, 2015년 351건, 2016년 353건이었지만, 지난해 1403건으로 급증했다.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 건수는 2013년 2539건에서 지난해 1834건으로 감소한 반면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13년 2건, 2014·2015년 각각 1건이었지만 2016년 4건, 2017년 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