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공개 사기꾼 OUT"…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시급

ICO 빙자 다단계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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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공개 사기꾼  OUT"…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시급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ICO(가상화폐공개)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ICO가 금지된 우리나라를 벗어나 싱가포르,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ICO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등이 급증하면서 ICO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ICO(가상화폐공개)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ICO가 금지된 우리나라를 벗어나 싱가포르,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ICO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등이 급증하면서 ICO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ABC KOREA 정책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안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는 ICO를 허용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사기성 ICO를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개정해 모든 ICO를 금지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블록체인 관련 법안도 5개가 있으나 가상화폐 거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법안 통과 시에도 실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블록체인협회의 주장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발행한 ICO 백서의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을 심사할 지정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지정지관이 백서를 사전 검토한 후 ICO 시행여부를 허가하도록 것이다.

백서에는 금융위 또는 지정기관이 요구하는 프로젝트명과 해당 서비스, 기술진 , 투자자, 자문단, 기술소스, 추진 일정, 투자리스크 등의 주요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ICO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금융위 또는 지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이트에 해당 백서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ICO 기업의 경우 투자자의 신원확인을 통해 화이트리스트에 한해서만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금을 모집한 뒤에도 투자자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ICO 기업은 모집된 투자금을 지정기관에 기탁해야 하며, 매년 말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자금사용 내역, 재무재표 등의 공시 및 감사 의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의 용도(지불형, 증권형, 자산형) 및 펀딩 형태에 따른 차별적 가이드라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을 추가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ICO 관련 가이드라인은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증권형 토큰의 경우 증권법의 적격투자자제도를 적용해 투자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은 스타트업의 자본유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CO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부 역할만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증권형 토큰의 경우 증권법, 지불형 토큰의 경우 AML(자금세탁방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ICO를 하려면 금융시장청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러시아는 재무부의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5만루블 이상은 투자자 자격이 제한된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적법한 정보교환의 통로 및 평가기관이 없어 ICO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 '다단계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ICO 분야의 경우 기술력을 갖춘 우수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활개쳐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술력을 가진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 현지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하는 것에 반해 해외 ICO 기업들의 국내 마케팅은 무제한적으로 시행돼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ICO의 금지는 해외 재단유지 비용 및 환전수수료 발생 등의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각국 정부에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기술정보와 비즈니스 솔루션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법무서비스, 기술자문 등 관련 분야의 성장·고용기회 상실, 기업 자체의 해외 이전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ICO에 성공한 기업이라도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때문에 이들 기업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막대한 상장비용과 무료 토큰 제공 등의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ICO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ICO를 허용하고 금융위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디지털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ICO를 허가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기술이며, 규제 틀을 빨리 만들어 줘 그 속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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