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유무를 입법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평균 1회 이상 줘야 하고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규정한 최저임금법에는 주휴 수당을 본법에 규정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놓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주휴일까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넣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근로 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2019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174만5150원으로 못 박고 있다. 이 경우 일하지 않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임금은 8350원이 된다. 그러나 실제 일한 시간만 계산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20원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마당에 고용부는 시행령으로 주휴수당까지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의 입법 추진은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엎친데 덥친 격으로 영세 사업주들에게 주휴수당까지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의 사업기반은 그러잖아도 위험 수위에 놓여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도 모자라 주휴수당까지 강제하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에 관한 한 주휴수당 규정은 시행령에 둘 것이 아니라 본법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정부는 야당과 영세 사업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주휴일까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넣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근로 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2019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174만5150원으로 못 박고 있다. 이 경우 일하지 않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임금은 8350원이 된다. 그러나 실제 일한 시간만 계산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20원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마당에 고용부는 시행령으로 주휴수당까지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의 입법 추진은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엎친데 덥친 격으로 영세 사업주들에게 주휴수당까지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의 사업기반은 그러잖아도 위험 수위에 놓여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도 모자라 주휴수당까지 강제하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에 관한 한 주휴수당 규정은 시행령에 둘 것이 아니라 본법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정부는 야당과 영세 사업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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