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어 법정까지 안 갈듯
공직자 해외주식보유 제한 지적
공직자 해외주식보유 제한 지적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자신을 둘러산 재산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섰다. 금통위원에 내정된 후 임명까지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JP모건 주식을 처분하기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고 현재는 모든 처분을 마쳤다는 것이다. 한은도 이번 논란을 법정까지 끌고 가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임 위원은 "내정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확인했고 한은법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내정 이후 취임까지 2주 정도의 짧은 시간만 주어져 퇴직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이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소명했다.
임 위원은 JP모건 출신으로 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5월 2일 금통위원에 내정, 같은 달 17일에 취임했다. 임 위원은 내정일 이후 지속적으로 JP모건 주식을 매도해 8월 7일 주식 잔량이 0이 됐다고 설명했다. JP모건 퇴직일인 5월 16일 당시 보유잔량은 1만1361주로 이틀 뒤 6486주까지 줄었다. 이후 JP모건으로부터 성과 상여금 형식으로 2730주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다.
문제는 임 위원이 금통위원에 내정된 이후 5월과 7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한은법 제23조는 '금통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제척 사안으로 보지 않아 법원까지 끌고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한은 집행부는 임 위원의 주식 보유가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이해 상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위원 본인도 제척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하지만 한은은 임 위원의 금리 결정과 JP모건 주식 보유 간 이해상충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7월 금통위에 참석하도록 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위반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피해자가 없다"며 "법원까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란에 따라 공직자의 해외주식 보유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는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다고 해서 공직자윤리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16일 한은에 따르면 임 위원은 "내정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확인했고 한은법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내정 이후 취임까지 2주 정도의 짧은 시간만 주어져 퇴직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이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소명했다.
임 위원은 JP모건 출신으로 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5월 2일 금통위원에 내정, 같은 달 17일에 취임했다. 임 위원은 내정일 이후 지속적으로 JP모건 주식을 매도해 8월 7일 주식 잔량이 0이 됐다고 설명했다. JP모건 퇴직일인 5월 16일 당시 보유잔량은 1만1361주로 이틀 뒤 6486주까지 줄었다. 이후 JP모건으로부터 성과 상여금 형식으로 2730주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다.
문제는 임 위원이 금통위원에 내정된 이후 5월과 7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한은법 제23조는 '금통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제척 사안으로 보지 않아 법원까지 끌고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한은 집행부는 임 위원의 주식 보유가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이해 상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위원 본인도 제척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하지만 한은은 임 위원의 금리 결정과 JP모건 주식 보유 간 이해상충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7월 금통위에 참석하도록 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위반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피해자가 없다"며 "법원까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란에 따라 공직자의 해외주식 보유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는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다고 해서 공직자윤리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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