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로 시가 60%수준인 공시가격 내년 100%까지 급상승 가능
16일 김종필 세무사의 도움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전용면적 120.8㎡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내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대책에서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 시점(매년 11∼12월) 실거래가의 65∼70%에 맞췄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이보다 높은 75∼80%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올해 집값 상승분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이 인상폭이 상당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11억6000만원인 은마아파트 전용 84.43㎡의 경우 실거래가를 감안한 적정 시세를 18억7000만원으로 보고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5%로 올리면 공시가격이 14억250만원으로 오른다.
같은 기준으로 도곡렉슬 전용 120.8㎡는 공시가격이 올해 11억6000만원에 내년에는 16억6500만원으로 5억원 이상 뛴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9·13대책의 정부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에도 종부세율이 중과되고 세율도 당초 정부안보다 0.1∼1.2%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총보유세가 올해 1344만5000원에서 내년 3719만3000원으로 2.77배 뛴다.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이들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300%인 세 부담 상한까지 높아진다.
김종필 세무사는 "만약 내년 공시가격이 시세의 80%로 조정된다면 세금 부담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며 "다만 집값 급등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상당수 세부담 상한에 걸려 내년 보유세가 올해의 300% 이하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집값이 안정돼 2020년의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해도 A씨의 보유세는 2020년에 40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다시 오른다. 정부가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설령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A씨는 9·13대책의 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가 2150만천원으로 올해보다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도 커진다. A씨가 보유한 두 아파트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32.4㎡ 아파트까지 합해 3주택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가 올해 3135만1000원에서 내년에는 올해의 2.6배 수준인 8132만6000원으로 급등할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현 시세가 5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54.9㎡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26억7200만원에서 내년 37억5000만원으로 뛴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올해 1671만2000원에서 내년 2461만9000원으로 세부담 상한(150%) 근접 수준까지 오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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