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오후 세제, 금융, 공급을 아우르는 초강력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어떤 대책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을 이번에는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6월 19일 나온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가 주요 골자다.
그래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역대급 대책이라며 한 달여 만에 또다시 '8·2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이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수요억제와 세제·대출 강화 등을 총 망라한 역대급 대책으로 불렸다.
이어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이른바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불리는 대출규제책이 나왔다. 8·2대책의 완결판으로 통했다. 2018년 신(新) 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부실가구 및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등이 총 망라됐다.
같은해 11월 29일에는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됐다. 소외 계층을 위한 공급확대, 주거복지 개념이 담겼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생애주기별·계층별 주거지원 방안 마련,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작년 12월 13일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 등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이 주요 골자였다.
정부출범 첫해 5차례의 잇단 규제로 주택시장은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구체화했다.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프로젝트 발표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노·도·강 등 강북 소외지역으로 까지 번지자 놀란 정부는 역대급 규제책 발표 1년여만에 '8·27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등에 대한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골자였다. 이어 이날 역대급인 '8·2대책' 넘어 최강대책으로 불리는 '9·13'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포인트 인상 등이 담겼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어떤 대책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을 이번에는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6월 19일 나온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가 주요 골자다.
그래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역대급 대책이라며 한 달여 만에 또다시 '8·2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이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수요억제와 세제·대출 강화 등을 총 망라한 역대급 대책으로 불렸다.
이어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이른바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불리는 대출규제책이 나왔다. 8·2대책의 완결판으로 통했다. 2018년 신(新) 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부실가구 및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등이 총 망라됐다.
같은해 11월 29일에는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됐다. 소외 계층을 위한 공급확대, 주거복지 개념이 담겼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생애주기별·계층별 주거지원 방안 마련,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작년 12월 13일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 등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이 주요 골자였다.
정부출범 첫해 5차례의 잇단 규제로 주택시장은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구체화했다.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프로젝트 발표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노·도·강 등 강북 소외지역으로 까지 번지자 놀란 정부는 역대급 규제책 발표 1년여만에 '8·27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등에 대한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골자였다. 이어 이날 역대급인 '8·2대책' 넘어 최강대책으로 불리는 '9·13'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포인트 인상 등이 담겼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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