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신규택지 공급…남은 카드는 금리인상?

물 건너간 신규택지 공급…남은 카드는 금리인상?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9-11 14:38
물 건너간 신규택지 공급…남은 카드는 금리인상?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위해 추가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했던 수도권 근교 신규 택지 공급 정책이 후보지 유출 문제에 따른 후폭풍으로 물 건너간 모양새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과천 등 주요 지역에서는 베드타운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나서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추석 전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어떤 카드를 꺼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추석 전 발표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 등 최근 현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김 장관과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긴급 회동으로 빠르면 이번 주 신규택지 공급을 비롯한 신규등록임대주택 세제 축소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을 달군 현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올려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집값 과열 현상을 진정시킬 대안이 될 것으로 꼽았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넘쳐나는 시중 부동자금에 대한 시장의 흡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이나 금융 시장으로 빠져나가야만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장 금리를 확 올리긴 어렵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 폭인 0.5%포인트보다는 인상 폭이 더 커지는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금리가 인상되면 보유가 어려워지므로 주택 수요에 압박이 될 것"이라면서도 "참여정부 때처럼 7%까지 인상되긴 어렵겠지만 소폭 인상 시킨다면 시장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시중 부동자금은 1117조356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시중 부동자금은 2016년 12월 말 1010억원으로 사상 첫 1000억원 선을 넘어선 뒤 지난해 12월 말 1072조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1월 말 1075조원에서 3월 말 1091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4월 말 1084조원으로 소폭 줄어드는가 싶더니 5월 말 1096조원으로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이 증가한 이유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2016년 6월에 사상 최저치인 연간 1.25%까지 낮춘 뒤 지난해 11월 연간 1.50%로 한차례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만한 투자처는 마땅치 않아 부동산 시장이나 가상화폐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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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시중 부동자금 현황<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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