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다른 형제들은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은 유산이 없어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준 것은 '유류분'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에 대해 '적어도 이 정도는 받게 해 주겠다' 고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다. 즉, 법적으로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정해주고,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이를 침해할 경우에 그들로부터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증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도 증여를 한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형제(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이전의 증여이든,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을 몰랐던 상관없이 모두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사례의 경우 다른 형제들은 공동상속인인 첫째 아들을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며느리와 손자에게도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것일까? 김윤희 변호사(법률사무소 화윤, 상속 담당)는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부동산이 첫째 아들 본인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할 지, 아니면 별도의 제3자가 받은 것으로 봐야 할 지에 달려 있다." 고 설명한다.
우리 법원은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인인 첫째 아들이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첫째 아들이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재산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증여한 재산들' 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피상속인인 시어머니가 증여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 지, 증여된 물건은 어떠한 것이며 그 가치는 얼마인지, 처분 당시 남아있던 재산은 얼마였는지 등과 같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 며 "개별적인 사실관계에서 유리한 부분을 소송에서 얼마나 잘 주장해서 재판부를 이해하게 하느냐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내 최대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에서 활동 중이다.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 없이 로톡이 제공하는 050 무료 전화상담, 실시간 15분 유료 전화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로톡은 김 변호사의 경력, 수임료, 상담 후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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