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도입 확대로 혁신 속도내는 공공기관

수평적 정보공유 전기관 정보공유
과기정통부 등 7개 정부부처 참가
개인통관 등 6개영역 시범 착수
공공혁신·성장 '두 토끼'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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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도입 확대로 혁신 속도내는 공공기관
IT 덕분에 부동산 거래가 편리해졌지만 정보전달이 과거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관련 기관 전체가 정보를 공유하는 데는 한달 정도가 걸린다. 거래자가 해당 지자체에 거래신고를 해도 광역지자체, 국토교통부, 법원 등에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길기 때문이다. 여기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수평적 정보공유가 이뤄지면 거래신고 즉시 전 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정부가 토지정보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과거 한달 걸리던 거래정보 공유를 실시간 이뤄지게 하는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농식품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7개 정부부처가 개인통관, 소고기 이력관리, 토지거래정보 공유, 온라인투표, 국가간 전자문서유통, 해운물류 등 6개 영역에 블록체인을 적용키로 하고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과 개인들을 수평적으로 연결해 거래와 정보공유를 단순화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통관, 물류, 유통, 투표 등 투명성과 정보공유가 중요한 영역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42억원을 투입해 6개 시범프로젝트를 진행, 공공혁신과 산업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공부시스템 중 토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 한달 걸리던 기관간 토지대장 공유기간을 실시간으로 만든다. 부동산공부시스템은 지난해 기준 1억3600만건의 공부 발급 수요가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쓰이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플랫폼을 구축, 지자체의 부동산공부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을 연결하고, 국세청·주민센터·법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국가간 전자문서유통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과거 최소 2주가 걸리던 것에서 실시간 처리방식으로 전환한다. 국가간 전자문서유통은 아포스티유라는 문서공증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데, 관련 기관간에 내용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외교부는 블록체인에 공문서와 인증서를 함께 저장해 외국 기관에 보내는 방식을 도입한다. 시범사업은 일본 도쿄와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외교부는 이 시스템을 해외 수출로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소고기 이력관리에 블록체인을 시범 적용한다. 현재 소고기가 출하 후 도축장·가공장·판매장까지 나오는 데 5~6일이 소요된다. 이중 가공장에서는 법규상 5일 내에 가공내역을 입력하는데, 소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보니 실제 소비 후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가 있다. 판매장에서 구입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육장과 도축장은 전산화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 농식품부는 귀표에 출생 등 정보를 입력하고 IoT(사물인터넷)로 수집해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고기가 세종시에서 판매되기까지 과정을 추적할 계획이다. 소고기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보공유를 효과적으로 하고 허위포장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앙선관위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기존 시스템은 중앙집중형이다 보니 투표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후보군에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노드를 할당해 선거인 명부에 본인확인을 하고 투표한 사실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투표 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에는 이틀 정도가 걸려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블록체인을 적용, 각각 다른 시스템을 쓰던 9개 터미널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한다. 컨테이너 터미널과 야적장 9곳에서는 화물을 내리거나 환적하는데, 각 터미널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컨테이너 반출입증 전자문서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문사화 비율은 90%로 높이는 게 목표다. 부산항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화물환적의 대부분이 처리되는 만큼 블록체인을 통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150달러 이하 구매 시 무관세가 적용되는 해외직구 물품의 개인통관(목록통관)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그동안은 허위신고, 시간지연 등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5일 이상에서 2일로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이들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시범사업 수를 12개로 늘리고, 참여기관도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서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나눔, 먹거리, 중고거래 등 영역에서 민간이 스스로 수요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내년도 공공·민간 블록체인 시범사업에는 약 1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미 공개한 데이터경제 육성방안을 통해 내년도에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에 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경식 KISA 블록체인 확산팀장은 "6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블록체인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로 자리잡을 것"이라면서 "공공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시장을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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