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비중 56% 5조6000억… 6.2% 증액
ICT스마트공장 예산 1879억 증가 눈길
ICT스마트공장 예산 1879억 증가 눈길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도 본예산(8조9000억원)보다 15%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융자'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창업·벤처 활성화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중기부는 28일 10조1723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부처 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2018년도 최종 예산안인 10조4212억원보다는 2% 적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본예산 기준으로 중기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융자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6%인 5조67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융자 예산이 3500억원 늘고 중소기업 융자 예산이 150억원 줄면서 전체적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3325억원(6.2%) 증가했다. 소상공인 융자 예산은 1조6000억원에서 1조9500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융자 예산은 3조7350억원에서 3조7200억원으로 줄었다.
조봉환 실장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신규 고용창출·유지를 정책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융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업·벤처 활성화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분야 예산이 확대됐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은 7519억원, 창업·벤처 활성화 예산은 8855억원으로 각각 2018년도보다 45%, 39% 늘어난 수준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예산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1041억원 증액(730억→1772억원) △재기지원 사업 4배 확대(127억→402억원)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 신설(50억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관련 예산 편성(50억원) 등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설하는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 사업은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상권·아이템 분석, 경영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업·벤처분야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2000억→2500억원) △창업사관학교(540억→972억원)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1132억→1627억)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 밖에 기술·인프라 지원 분야에서는 ICT스마트화공장 예산이 782억원에서 2661억원으로 1879억원 증가하고,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1854억원에서 2363억원으로 509억원 늘어나면서 14% 증액됐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할 경우, 정부가 30% 지원하는 방식을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다.
조 실장은 "모태펀드,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투자 분야와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복잡한 창업사업들의 경우,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기존 27개에서 20개로 조정했고 기존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기부가 소상공인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을 업종별·규모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재기지원 예산을 4배 확대한 것은 정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기지원 확대 등의 처방은 당장 업계를 달래기 위해 꺼낸 일시적 대응책일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피해 분석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에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출범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오는 29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불복 집회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 소상공업계에서는 이번 집회에 3만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도 본예산(8조9000억원)보다 15%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융자'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창업·벤처 활성화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중기부는 28일 10조1723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부처 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2018년도 최종 예산안인 10조4212억원보다는 2% 적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본예산 기준으로 중기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융자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6%인 5조67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융자 예산이 3500억원 늘고 중소기업 융자 예산이 150억원 줄면서 전체적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3325억원(6.2%) 증가했다. 소상공인 융자 예산은 1조6000억원에서 1조9500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융자 예산은 3조7350억원에서 3조7200억원으로 줄었다.
조봉환 실장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신규 고용창출·유지를 정책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융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업·벤처 활성화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분야 예산이 확대됐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은 7519억원, 창업·벤처 활성화 예산은 8855억원으로 각각 2018년도보다 45%, 39% 늘어난 수준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예산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1041억원 증액(730억→1772억원) △재기지원 사업 4배 확대(127억→402억원)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 신설(50억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관련 예산 편성(50억원) 등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설하는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 사업은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상권·아이템 분석, 경영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업·벤처분야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2000억→2500억원) △창업사관학교(540억→972억원)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1132억→1627억)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 밖에 기술·인프라 지원 분야에서는 ICT스마트화공장 예산이 782억원에서 2661억원으로 1879억원 증가하고,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1854억원에서 2363억원으로 509억원 늘어나면서 14% 증액됐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할 경우, 정부가 30% 지원하는 방식을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다.
조 실장은 "모태펀드,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투자 분야와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복잡한 창업사업들의 경우,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기존 27개에서 20개로 조정했고 기존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기부가 소상공인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을 업종별·규모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재기지원 예산을 4배 확대한 것은 정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기지원 확대 등의 처방은 당장 업계를 달래기 위해 꺼낸 일시적 대응책일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피해 분석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에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출범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오는 29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불복 집회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 소상공업계에서는 이번 집회에 3만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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