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장기적 효과 제한적 평가
"서울보다 주변지역 영향 클것"
"서울보다 주변지역 영향 클것"
반복되는 부동산 규제 카드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시장전문가들은 27일 발표된 정부의 추가 규제가 이미 달아오른 매수심리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폭을 잡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부동산 규제 내용 조정 방안을 내놓자 "한발 늦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정도 수준의 규제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등에게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에는 정부의 규제에도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생겨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서울은 웬만한 규제로는 아파트값 상승세를 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수요자들은 규제보다는 개발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몇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다"며 "이번 규제로 상승 폭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상승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보다는 투기과열지구(광명·하남)나 조정대상지역(구리·안양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금융규제 장벽도 높아진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서울의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 차선책으로서 다시 수요가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추가된 규제 내용보다는 공급 확대 방안에 더 주목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다소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당장 가격 안정 효과는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투기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건축을 안 하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입지다. 만약 신규 공급이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에 주로 이뤄진다면 수급 불균형 해소는커녕 오히려 미분양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요가 있는 곳, 즉 서울과 대체 주거지역에 언제까지 얼마만큼 양질의 저가 주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시장전문가들은 27일 발표된 정부의 추가 규제가 이미 달아오른 매수심리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폭을 잡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부동산 규제 내용 조정 방안을 내놓자 "한발 늦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정도 수준의 규제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등에게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에는 정부의 규제에도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생겨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서울은 웬만한 규제로는 아파트값 상승세를 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수요자들은 규제보다는 개발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몇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다"며 "이번 규제로 상승 폭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상승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보다는 투기과열지구(광명·하남)나 조정대상지역(구리·안양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금융규제 장벽도 높아진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서울의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 차선책으로서 다시 수요가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추가된 규제 내용보다는 공급 확대 방안에 더 주목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다소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당장 가격 안정 효과는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투기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건축을 안 하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입지다. 만약 신규 공급이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에 주로 이뤄진다면 수급 불균형 해소는커녕 오히려 미분양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요가 있는 곳, 즉 서울과 대체 주거지역에 언제까지 얼마만큼 양질의 저가 주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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