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에 관한 해석을 담은 사례를 '네이버 지식인'이나 '다음 팁' 등 민간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대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50건에 달하던 해석 사례를 오는 10월까지 1000건으로 늘려 제공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자료는 국민신문고나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해석한 사례 중 질의가 많고, 공통으로 유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정리한 것이다. 입찰과 낙찰자 선정부터 설계 및 계약내용 변경에 이르기까지 국가계약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격심사 통과자가 낙찰 통보서를 받고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순위자나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백명기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국가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제공하는 채널을 민간 포털을 비롯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으로 넓혀 수요자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