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 등 마련
국회도 관련 개정안 처리에 속도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 등 마련
국회도 관련 개정안 처리에 속도
정부와 정치권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행보에 나서고, 8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 정치권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안처리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산업계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 규제개선안 발표 예정=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규제개선 관련 큰 틀의 방향을 정했다. 이 방안은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현장행사에서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23일 행사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해 각각 개인정보보호 규제개선 방안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업 관계자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사업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관련 기술시연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방문할 만한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규제개선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줄 예정"이라며 "창업 관련 2~3개 장소를 후보로 두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으로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
앞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마라톤 토론회인 '해커톤'을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익명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하고, 개인정보와 엄격히 구분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도 지난 5월 가명정보 입법화를 특별권고사항으로 지목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일명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부처들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행안부), 정보통신망법(방통위), 신용정보법(금융위)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정부안은 9월중 국회에 발의돼 수십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안과 병합심리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등의 비식별정보를 산업계에서 도입 및 활용하는 법안이 마련된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입법을 채택할 경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입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거버넌스를 바꾸고, 가명정보 개념을 구체화해 도입하는 한편 가명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행안부에서 독립시켜 예산·인사·조직권한을 주는 것이 골자다.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방통위와 금융위 관련 조직도 통합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명정보 이용범위 확대=이번주로 예정된 김부겸 장관의 보고 내용에 개인정보보호위 독립기구화와 위상강화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담게된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안전하게 가명처리된 가명정보는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에서는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에만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적 기록보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구에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상품개발이나 소비자 분석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의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한다. 다만 가명정보 결합의 경우 재식별 방지를 위해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허용한다.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규정도 둔다.
가명정보를 고의적·악의적으로 재식별 조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집단소송도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23일 대통령 행사 이전에 당정청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 자체가 대기업 특혜라며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여권 내부 강경파 의원들도 현 정부의 규제혁신 행보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안경애·이경탁기자 naturean@dt.co.kr
◇문 대통령, 규제개선안 발표 예정=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규제개선 관련 큰 틀의 방향을 정했다. 이 방안은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현장행사에서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23일 행사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해 각각 개인정보보호 규제개선 방안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업 관계자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사업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관련 기술시연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방문할 만한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규제개선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줄 예정"이라며 "창업 관련 2~3개 장소를 후보로 두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으로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
앞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마라톤 토론회인 '해커톤'을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익명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하고, 개인정보와 엄격히 구분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도 지난 5월 가명정보 입법화를 특별권고사항으로 지목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일명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부처들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행안부), 정보통신망법(방통위), 신용정보법(금융위)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정부안은 9월중 국회에 발의돼 수십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안과 병합심리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등의 비식별정보를 산업계에서 도입 및 활용하는 법안이 마련된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입법을 채택할 경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입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거버넌스를 바꾸고, 가명정보 개념을 구체화해 도입하는 한편 가명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행안부에서 독립시켜 예산·인사·조직권한을 주는 것이 골자다.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방통위와 금융위 관련 조직도 통합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명정보 이용범위 확대=이번주로 예정된 김부겸 장관의 보고 내용에 개인정보보호위 독립기구화와 위상강화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담게된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안전하게 가명처리된 가명정보는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에서는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에만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적 기록보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구에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상품개발이나 소비자 분석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의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한다. 다만 가명정보 결합의 경우 재식별 방지를 위해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허용한다.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규정도 둔다.
가명정보를 고의적·악의적으로 재식별 조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집단소송도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23일 대통령 행사 이전에 당정청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 자체가 대기업 특혜라며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여권 내부 강경파 의원들도 현 정부의 규제혁신 행보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안경애·이경탁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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