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강조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얼굴)은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언론보도로 봤다.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이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폐지 청원글까지 등장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논의하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처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또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롤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입국장 혼잡 등 부작용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되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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