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회가 잇단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규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제조업체에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동차 관련 법규 재정비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더블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BMW 화재사고를 계기로)안전 생명에 직결된 심각한 품질 문제에 있어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도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BMW 차량 화재는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교통부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정밀조사를 발표했다"며 "BMW 포비아 확산을 줄이고 제조사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달 중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피해의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를 계기로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3년째 표류 중이다. 법안의 골자는 대기업이나, 세계적 기업이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줬다면 매출액의 3%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단 한 차례 심의도 하지 않았다.김양혁기자 mj@d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단이 13일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부터)과 윤관석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