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
경총은 22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타당한지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은 물론 공익위원도 기존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다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로 이미 높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본의 올해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이 874엔(약 8870원)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지난해 848엔에서 3%(26엔) 늘어난 금액이다. 2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4일 소위를 열고 이 같은 인상기준액을 정할 방침이다. 일본의 최저임금 8870원은 우리의 8350원 보다 520원 많은 금액이다. 한국과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4만 달러 초반으로 아직 3만 달러를 넘지 못한 우리보다 33% 많다.
박정일·윤선영기자 sunnyday72@
경총은 22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타당한지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은 물론 공익위원도 기존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다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로 이미 높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본의 올해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이 874엔(약 8870원)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지난해 848엔에서 3%(26엔) 늘어난 금액이다. 2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4일 소위를 열고 이 같은 인상기준액을 정할 방침이다. 일본의 최저임금 8870원은 우리의 8350원 보다 520원 많은 금액이다. 한국과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4만 달러 초반으로 아직 3만 달러를 넘지 못한 우리보다 33% 많다.
박정일·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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