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90%에 달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신시장 개척으로 무역전쟁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FTA 추진계획'과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수년 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90%(현재 77%) 수준까지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 수준인
산업부는 신흥국과 신규 FTA를 체결하고 기존 FTA의 시장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북방으로는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상품을 포함한 포괄적 FTA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국과 진행 중인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올해 내에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고, 2013년 1차 협상 이후 지지부진했던 한중일 FTA도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방으로는 최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성과 합의를 동력으로 앞으로 인도와의 협상에서 폭넓은 자유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올해 실질적인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조속한 시일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예비협의를 추진한다.
이밖에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과 중남미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중국, 일본보다 먼저 중남미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
산업부는 FTA와 함께 우리 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세안(ASEAN)과 인도를 주변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격상시켜 2020년 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2030년 인도 교역 5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와는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베트남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의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의사결정 관련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세계 경제의 90%에 달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체결해 미·중 무역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