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선정기준 완화… 소규모·고밀도 강소특구 조성

연구개발특구 선정기준 완화… 소규모·고밀도 강소특구 조성
안경애 기자   naturean@dt.co.kr |   입력: 2018-07-16 13:34
지역대학·공기업 등 중심 선정
속도감 있는 혁신사업 추진 기대
정부가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고밀도 혁신을 위한 '강소특구'를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연구·산업 기능부터 주거·생활·문화까지 아우르는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강소특구(InnoTown)를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R&D특구는 국립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해 40개 이상 연구소가 있고 3개 이상 대학이 입지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 공간과 규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지자체의 기능이나 책임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집중도와 속도있는 혁신에 한계가 있었다. 강소특구는 이와 달리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이 중심이 돼 보다 작은 규모에서 속도감 있는 혁신을 전개할 수 있게 조성된다.

정부는 기술 핵심기관의 능력을 특구 지정 시 가장 우선해 볼 계획이다. 기술 핵심기관의 R&D 투자비와 관련 인력, 특허출원 수, 기술이전액·수가 3년 평균 국내 상위 20% 내에 포함돼야 지정이 가능하다.

강소특구는 기술 핵심기관과 기업 입주공간으로 주로 구성되는데, 기업 입주공간을 의미하는 배후공간은 특구당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과의 거리는 3㎞를 넘지 않아야 하되 예외를 인정한다. 강소특구와 강소특구간 거리는 10㎞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정부는 총 강소특구 지정면적을 20㎢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강소특구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금면제, 개발부담금 감면 등 기존 R&D특구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기존 R&D 특구는 신청에서 지정까지 약 18개월이 걸렸지만 강소특구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6개월 내에 선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은 수시로 강소특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첫 선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강소특구 모델을 활성화해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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