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 일정 제시 정부 역할
보편요금제 법안 긍정적 평가
가계통신비 절감도 지속 추진
보편요금제 법안 긍정적 평가
가계통신비 절감도 지속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출범 1년 맞은 과기정통부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 1년을 맞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산업혁명 추진 주무부처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에 나선다.
5G(세대)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역점을 맞추고, 혁신산업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요금제 법안이 통신사 간 건강한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앞으로 △의료·시티 등 12대 영역의 산업 생산성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 △지능화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최초 5G 상용화 △미래사회 변화 대응 핵심인재 4만6000명 양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5G 장관'으로 기록될 만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5G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설비 개방, 지자체 등의 시설 활용, 공동구축 활성화 제도를 정비했다.
유 장관은 5G 킬러콘텐츠 발굴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5G 사업모델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은 오해로, 사업자는 생존 문제가 달려 있으니 늘 고민하고 준비하게 돼 있다"면서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관련 규제 완화에 맞춰 기업이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장관은 "정부 입장이 확실치 못하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때 위험(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미래기술 상용화 시점 등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상용화 시점에도 5G 단말기가 출시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 3월 5G가 상용화되는 시점에 단말기가 쏟아져 나올 필요는 없다"면서 "단말기 시장이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보편요금제는 이미 관련법이 국회로 넘어가 있어 법이 통과되도록 정부나 국회가 노력하겠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자극이 돼서 기업 간 건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신요금이 내려간다고 해서 보편요금제가 무력화돼선 안된다"면서 "법은 법대로 가고 그게 자극이 돼 건강한 시장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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