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기재부 갈등 불거져
금소세 인상 때 조세저항 우려
반복된 정책 갈등… 소통 부족
김동연, 오늘 보유세 입장 발표
금소세 인상 때 조세저항 우려
반복된 정책 갈등… 소통 부족
김동연, 오늘 보유세 입장 발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권고안을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부 내 정책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올 들어 현 정부에서 정책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는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정부 내 정책 갈등이 거듭되면서 경제계 안팎의 혼란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관련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보유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동시에 올리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대안으로 거래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3일 발표된 재정특위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재정특위는 권고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0.5%포인트(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주택) 높여 2.5%로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현행 이자 및배당소득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변화를 통한 증세효과는 낮고, 그 영향은 광범위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국내 외국인투자자금을 자극해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재정특위의 권고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여론 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인 재정특위와 기재부가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 세제 변화에 대한 국민적 혼란만 일으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내 정책갈등 표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의견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맞부딪쳤다. 당시 김 부총리는 "고용과 임금에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고,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고 맞섰다.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고용감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직결되는 '탄력근로제'를 놓고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업종별 차이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홍 대표는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청와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청와대의 간섭없이 각 부처가 자율적인 논의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경제 정책을 두고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청와대의 독주 증거이자 내부 소통 부족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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