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공개청구 허용 방침에
폭리·담합 근절 시민단체 압박도
이통사 '자율성 침해' 거센 반발
폭리·담합 근절 시민단체 압박도
이통사 '자율성 침해' 거센 반발
'양날의 칼' 보편요금제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설상가상,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까지 임박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을 포함한 LTE 요금 원가가 공개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G·3G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 원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분석하면 3G 원가보상률은 2005년 0%에서 2006년 4%, 2007년 40%로 상승하다 5년 뒤인 2009년에서야 118%로 100%를 넘겼다.
그러나 LTE 요금 원가 공개는 현재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2G·3G 원가공개보다 파급력이 훨씬 클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겠다고 흔쾌히 밝힌 것으로, 이통사의 통신요금 감면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시민단체 역시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제한된 경쟁 속에서 이통 사업자의 폭리·담합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로 영업비밀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올 1분기부터 본격화된 이통사들의 수익성 악화와도 직결돼, 원가보상율이 통신요금 판단의 기준이 되어선 안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보상율은 독점 공기업의 공공 서비스 요금 규제에 활용되는 지표로, 전 세계 어디서도 민간기업의 통신요금 규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의 통신비를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결국 정부통제로 결정할 경우 △요금수준 널뛰기 △차세대 이통서비스 공급 차질 △투자 효율 저하 등의 각종 혼란을 초래해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만약 원가보상율에 의한 요금산정 시, 2005년 SK텔레콤의 3G 요금은 200배 이상 올랐어야 한다"며 "내년 서비스 예정인 5G 초기 요금도 LTE 대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통신요금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에 5G 요금 폭등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도 결국 정부의 통신비 통제 정책이라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이통업계는 이에 맞서 자발적으로 '완전 무제한 요금제'와 '해외 로밍요금 인하'를 잇따라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처럼 통신비 원가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별 통신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비 원가 수준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나라별로 내놓는 수치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코리아인덱스 대상 국가(11개국)를 대상으로 음성 무제한·데이터 1GB 이상 제공하는 최저요금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6위에 랭크 돼 있다. 반면 핀란드 컨설팅 업체는 한국 데이터요금이 41개국 중 2위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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