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더한 10만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근 청약가점제 확대로 신혼부부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가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약 자격에 대해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월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좋은 입지에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상의 공급 계획은 기존 택지에서 3만호를 공급하고, 40곳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적은 비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3만호의 신혼부부희망타운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예정된 기존·신규 택지에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수도권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2 등 24곳이었으나 로드맵 발표 이후 성남 판교,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다.
관심 사안인 서울의 추가 공공택지 지정은 하반기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철도부지 등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주택 중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요지도 2억∼3억원대 안팎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경우 과도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남 등지의 유망 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정책 배려 대상인 신혼부부가 고가의 주택에 당첨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벌어지자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민간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을 제한하기도 했다.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대출 포함) 등 순자산을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대출 등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순자산은 줄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초기 단계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