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위로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고 시공비용 등을 자동차보험의 대물보험금으로 청구해 가로챈 유리막코팅업체와 차량정비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유리막코팅 시공비용을 청구하면서 허위 품질보증서를 사용한 정비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이 가로챈 보험금은 모두 10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2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1건당 평균 편취 보험금은 24만원 수준이다. 특히 이 중 한 업체는 8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636건, 모두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혐의업체는 주로 경기, 서울, 대구 등에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수법은 △허위 시공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 이용 △같은 품질보증서를 여러 차량에 반복해 사용 △일련번호와 시공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품질보증서 발급 등이었다. 일례로 한 업체는 차량 최초등록일 전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했다고 시공 일자가 기재된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고 대물보험금 131만원을 타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 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정비 업체 및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한 조사 및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