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은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의 대주주인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6일 한국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원 중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를 인수·합병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당시에는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엔텍합은 이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일렉은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칙에 따라 2015년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지난 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730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했으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문을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취소 소송을 재기하면 이날 판결에서 결정한 730억원은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취소소송에도 지면 정부 국고에서 돈을 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소송 대상자가 캠코 등 당시 채권단이어서 정부가 채권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6일 한국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원 중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를 인수·합병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당시에는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엔텍합은 이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일렉은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칙에 따라 2015년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지난 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730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했으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문을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취소 소송을 재기하면 이날 판결에서 결정한 730억원은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취소소송에도 지면 정부 국고에서 돈을 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소송 대상자가 캠코 등 당시 채권단이어서 정부가 채권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