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즉시감면 서비스 확대…7곳 시범실시 이어 올해 28곳 추가 실시
김씨처럼 공공요금 감면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해당 시설을 찾아가 따로 환불 신청을 하는 불편함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때 즉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자연휴양림이나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감면대상자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 신청 후 감면을 받으려면 일단 이용요금 전액을 낸 뒤 해당 시설을 직접 찾아가 환불을 받아야 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감면대상자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시설 이용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감면 자격 대상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7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성실납세자, 경차 등이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관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매달 5천300여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즉시감면 서비스 적용 분야를 현재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감면 대상도 의사상자(義死傷者), 병역 명문가, 친환경·장애인 표지 자동차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음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에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8개 기관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모든 행정·공공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상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관명 | 적용 희망 시설 및 업무 | 비고 |
| 산림청 | 휴양림 | 2018년 |
| 강남구 | 체육시설, 정보화교육 | 2018년 |
| 강서구 | 교육수강료 | 2018년 |
| 경산시 | 경산시민회관 | 2018년 |
| 구리시 | 교육시설 | 2018년 |
| 남해군 | 체육시설, 국민체육시설 | 2018년 |
| 노원구 | 수강료 | 2019년 |
| 부천시 | 부천문화재단, 체육시설 | 2018년 |
| 사천시 | 평생학습센터, 사회복지관 | 2018년 |
| 성남시 | 청소년수련관,도서관 | 2018년 |
| 양산시 | 캠핑장 | 2019년 |
| 여주시 | 캠핑장, 여성회관, 주차장 | 2018년 |
| 창녕군 | 수련시설, 여성회관 | 2018년 |
| 청주시 | 체육시설 | 2018년 |
| 함안군 | 체육시설 | 2018년 |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 체육시설 | 2018년 |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 2019년 |
| 대구시설공단 |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생활 관 | 2018년 |
| 부천도시공사 | 주차장 | 2018년 |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 2018년 |
| 서울시설공단 | 주차장 | 2019년 |
| 서울에너지공사 | 난방요금 감면 | 2019년 |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도서관 | 2018년 |
| 시흥시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체육시설, 캠프장 | 2018년 |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 체육시설, 주차장 | 2018년 |
| 여주도시관리공단 | 체육시설, 주차장, 캠핑장 | 2019년 |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 문화시설, 주차장 | 2019년 |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체육시설, 주차장 | 2018년 |
| 용인도시공사 | 주차장 | 2018년 |
| 울산시설공단 | 체육시설 | 2019년 |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 체육시설 | 2018년 |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 체육시설 | 2018년 |
| 포천시시설관리공단 | 체육시설 | 2018년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수강료 감면 | 2018년 |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 2018년 |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감면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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